▲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야나기하라 마사하루·가네하라 아쓰코 편, 김연빈 역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독도에 대해 분쟁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이 최근 국내에서 번역·출간되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017년 기획한 ‘영토·주권·역사조사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2022년 3월 도교대학출판회를 통해 간행한 『国際法からみた領土と日本』(야나기하라 마사하루, 가네하라 아쓰코 편)이 원전이다.

독도와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 등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를 전망하기 위해 영역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영토분쟁의 해결 법리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국제법 학자를 중심으로 오랜 과제를 독자적 시점에서 넓고 깊게 분석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영토문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제9장 「국제재판에서의 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의 연안국소송 이용」은, ‘연안국소송’을 활용함으로써, 독도에 대해서도 영토주권분쟁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는 연안국소송의 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자 겸 발행인은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2022), 『국가전략이 없다』(2023)로 알려진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김연빈. “일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을 주창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비교적 이해가 어려운 국제법 연구서이지만 국제법 학자 외에 해양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필독할 만하다. 특히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거의 전반적 내용과 입장,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면서 일독을 권한다.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야나기하라 마사하루·가네하라 아쓰코 편, 김연빈 역,

도서출판 귀거래사 간, 2024.9, 신국판‧양장본 375쪽, 정가 35,000원, ISBN 979-11-970856-5-9(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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