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 김재봉

[국회=김재봉]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료에서 2016년 기초연금예산이 67% 수준에서 편성되어 기초연금 신규가입 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30%는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재미를 봤지만, 실제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하위 70%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결국 공약 포기는 아니다"고 못 박은 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여전히 하위 70%에 못 미치며 2016년 예산은 67% 수준이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령층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을 해놓고 복지예산을 후퇴시키고,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정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7월 전체 노인 인구 중 64%의 노인들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이후 매월 지급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64.%, 8월 65.5%, 9월 66.4%, 10월 66.6%, 11월 66.5%, 12월 66.5%, ▶2015년 1월 66.4%, 2월 66.5%, 3월 66.6%, 4월 66.4%, 5월 66.4%, 6월 66.5%”로 지속적으로 66%대에서 멈춰있다.

더욱이 2016년 예산도 복지부는 당초 노인층 중 하위 70%인 480만4천명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하향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중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 중 30% 정도는 전액을 받지 못하고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됐다.

즉, 기초연금 도입 초기인 지난해 8월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4.3%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금년 6월 기준으로 31%까지 증가했다. 기초연금 신규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차등지급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24.3%, 9월23.6%, 10월 26.8%, 11월 27.8%, 12월 29.4%, ▶2015년 1월 29.4%, 2월 30.8%, 3월 30.3%, 4월 31%, 5월 31%, 6월 31.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금(이하 기초생보)을 해당 노령인구에게 줬다가 뺏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기초생보 대상자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보에서 받은 금액만큼 감액해서 주기 때문에 전혀 효과 없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이런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38만2,932명이며, 연간 소요 재정은 약 6,128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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