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지역투자 기반조성, 중앙부처 법령개선 규제애로 해소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검증 및 정성평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시군을 선정했다. 주요 규제개선 실적으로는 평화지역 제한보호구역 21,202ha 해제 및 완화 동해항 잡화부두건설 민간투자 유치지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복합처리 기준 개선 사례 등이다. 강원도 노명우 기획관은 “지속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동 중심의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재정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추진동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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