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집권 2기 전망과 시사점은?

오바마 재임으로 한미관계 변화 없지만 오는 12월 대선결과가 변수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2/11/09 [17:10]

美 오바마 집권 2기 전망과 시사점은?

오바마 재임으로 한미관계 변화 없지만 오는 12월 대선결과가 변수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2/11/09 [17:10]
▲ 오바마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롬니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를 유지해 민주당의 재집권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아이오와 등 접전을 벌이던 경합 주(state)들에서 승기를 거머쥔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자가 됐다.
 
국회 입법사무처 이정진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정책이었다"며 "누가 향후 4년간 경제를 더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평가가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시민들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선거 당일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미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1%로 미국경제를 낙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해소에 노력한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경합 주인 오하이오를 비롯 다수 경합주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지역이 타 지역보다 실업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집권 2기는 결코 평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4년 동안 하원 다수당을 차지 한 공화당과 소위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공화당의 입장이 부유세의 신설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 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당선이 확정된 후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앞으로의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도부와 만나 조세, 이민정책, 에너지정책, 재정적자 해소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를 미칠까.
 
우선 미국 정책은 큰 변화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개혁법으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의 확대 및 정부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의 큰틀은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미동맹관계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강조하며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다만 12월 19일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나 중국이 시진핑 시대가 바뀐다면 향후 변수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자 G2 국가의 하나로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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