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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소설가 박현식, 일본제 표지로 만든 전자 여권 반납 운동 펼쳐
귀래일기 소설가 박현식씨도 참여
 
이정현 기사입력  2019/08/07 [17:43]

 

▲ 인추협 사랑의 일기 고진광 이사장(오른쪽)과 소설 귀래일기 박현식 작가(왼쪽)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에서는 국영기업체인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여권의 표지를 100%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과 소설 귀래일기 소설가 박현식씨는 8월 8일 목요일 11시 외교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여권 반납 운동의 일환으로 본인의 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하고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이날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일본제품 사용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는 한편, 여권 반납 퍼포먼스, NO아베 1인 시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매년 전자여권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표지(e-Cover)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우리나라 전자여권은 외교부의 위탁을 받은 조폐공사가 일본 업체로부터 표지를 공급받아 발급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발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 있을 경우 장기간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발행규모가 4000만권을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핵심소재인 전자여권의 표지(e-Cover)를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음은 세계 제1의 IT강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표지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업체(Toppan인쇄)가 일본 전범이 합사되어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원하고 있는 전범관련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새역모’에 간부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극우기업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추협을 중심으로 ‘일제 전자여권’ 반납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여권의 표지를 일본 전범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쓴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일본이 헛기침을 하면 여권도 만들 수 없는 나라가 IT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니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자료에 의하면, 2008부터 외교부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전자여권 e-Cover입찰에서 모두 수입품을 선정함에 따라 모두 1800억 원의 외화가 유출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700만권(315억 원) 규모의 제 7차 e-Cover 조달 사업이 확정될 경우 외화유출규모는 2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자여권은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이후 출입국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전자여권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86개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보안칩과 칩운영 체제(COS),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안테나 인레이(Inlay)·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여권의 표지(e-Cover)는 반도체, 통신,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난이도 핵심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원천으로 세계 시장 규모가 3억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여권 e-Cover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나갔다. 또 전자여권의 표지(e-Cover)에 저장되는 여권소지자의 얼굴과 지문 등의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생년월일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면서 중국은 지난 2017년 안보상의 이유 등을 들어 독일기업과의 25년간의 합자제작 계약을 조기에 중단하고 여권제작을 국산화하였다.

 

 우리나라도 몇몇 중소기업이 전자여권국산화의 기치를 내걸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사업에 참여했으나 기술적인 완성에도 불구하고 역차별과 까다로운 진입장벽에 막혀 납품직전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말로는 국산화를 외치면서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또 국가공기업으로 이윤추구보다 외화유출방지와 IT산업 발전에 국산화를 주도해야할 한국조폐공사가 조직의 이기주의나 조직원의 무사안일에 빠져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를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더 이상 국가적인 망신살이 뻗치기 전에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각성을 하고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위한 앞장을 서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기업 육성방안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한다”라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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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7 [17:43]  최종편집: ⓒ 강원경제신문
 
임성호 19/08/07 [21: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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