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렴 수준과 ‘내로남불’

강명옥 | 기사입력 2022/02/03 [21:32]

한국의 청렴 수준과 ‘내로남불’

강명옥 | 입력 : 2022/02/03 [21:32]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교통대교수

 

 

            한국의 청렴 수준과 ‘내로남불’                                                                     

 

청렴 수준으로 볼 때 지구촌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국가)은 어디일까요? 최대 경제강국인 미국? 아닙니다. 공정과 정의 가치를 비교적 잘 준수하는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비정부기구(NGO)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국가별 청렴수준을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합니다. 이 지수를 편의상 국가청렴도로 의역해서 활용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21년 180개국 국가청렴도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청렴도 32위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청렴도 1위는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88점)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은 85점을 기록해 공동 4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1천만명내외이거나 작은 도시국가도 끼어 있긴 합니다만 매년 이들 국가들이 10위권 이내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체 공동 4위에 오른 싱가포르와 더불어 홍콩(12위·76점), 일본(18위·73점), 타이완(25위·68점)이 한국(32위·62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20년 기록한 33위보다 1계단 상승했죠,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22위. 2020년 23위보다 1계단 상승했고요. 우리의 경제력이 10위권인 점으로 볼 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 이유로 10 여 년의 진통 끝에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들 수 있겠지요.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캔커피 한잔이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누구나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 판매, 산림훼손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보면 사정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강력한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도 한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의 효과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경영자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00점 기준에서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좀 더 들여다 볼까요.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국제경쟁력지수(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가 전년대비 4점 하락했습니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똑같이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는 54점에서 61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경영자를 대상으로 묻는 아시아부패지수(Asian Intelligence)에서도 1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해당 국가의 정경유착 정도를 묻는 정치위험관리그룹(PRSG)의 국가위험지수(ICRG)도 5점 좋아졌어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묻는 독일 베텔스만재단의 지속가능지수(SGI)와 변화지수(TI),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국가위험지수(CRR), IHS글로벌인사이트(GI)가 발표하는 GI국가위험지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의 VDEM부패지수 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내로남불’ 청산

 

북유럽 국가들처럼 청렴도 10위권에 진입하고 행복지수 10위권 이내로 성장하려면 누구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더 다듬어야 할 게 있습니다. 단어를 언급하기도 민망스럽지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청산 아닐까요? ‘위선’ ‘특권’ ‘새치기’ ‘부모찬스’ ‘권력찬스’ ... 이같은 단어들이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이를 막는 길은 함축된 단어로 이해충돌방지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면 국가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사회 상층부의 반부패의식과 공정관행의 정착, 기업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