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강원경제신문

김덕만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학부모단체 촌지 백태와 근절방안

“학교마당이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 말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수없이 외쳐 왔습니다. 학교 마당이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곳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패예방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전국 1천 여 개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25개 공립 예체능고교 학부모 3천1백13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 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고교 운영 전반의 투명성·공정성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촌지·불법 찬조금 관련 부패경험을 조사해 봤습니다.

□ 불법 찬조금 두 배

       불법 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해 조성한 금품으로, 주로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가리킵니다. 조사 결과 학교현장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부패인식(9.08점)이 부패경험(6.83점) 부문에 비해 점수가 높았습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운동부와 예체능고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부패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선발·관리 및 회계운영 투명성, 특정학생에 대한 특혜 제공 등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부패인식 전반에 걸쳐 운동부에 비해 예체능고교의 점수가 낮았고 운동부 중에서는 고교 운동부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체육·전공분야 지도자가 특정 학생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학생을 차별하는 이유로는 “지도자의 권한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공정한 기준이나 관리시스템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부모가 운동부·전공분야 지도자나 학교관계자에게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0.8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요. 이에 비해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은 두 배 이상인 2.12%로 나타났습니다.

□촌지 금액 1백만원?

       또 촌지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횟수와 금액은 1.79회, 92.81만 원, 불법 찬조금 경험 응답자는 5.09회, 117.30만 원으로 불법 찬조금 경험 횟수와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로 고교에서 전반적인 경험 관련 지표가 취약했고 특히 고교 운동부의 경우 촌지와 불법 찬조금 관련 경험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높아 학교급별·유형별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경험 시기를 보면 ‘주요 경기나 대회 전·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승의 날·명절 등 특별한 날’이나 ‘수시로’ 경험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요. 촌지·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관행·인사차’, ‘보다 좋은 환경의 운동부·예체능고교 운영을 위해’, ‘지도자·학교 관계자 등이 요구해서’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부·학교 회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이유로는 ‘지도자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거나 통제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운영·회계 관련 규정이나 관리 시스템 부족 때문’, ‘청탁·금품수수 등 사적 관계나 이익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강력한 자정노력

       청탁금지법이 정착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개인적인 촌지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학부모단체 등을 통한 불법 찬조금 관행은 여전하다는 걸 지울 수 없습니다. 진학·진로를 앞둔 고교에서 특히 취약하게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초강력 자정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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