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처신과 자기관리

김덕만 | 기사입력 2021/06/01 [11:32]

고위공직자의 처신과 자기관리

김덕만 | 입력 : 2021/06/01 [11:32]

김덕만박사(정치학) / 홍천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수원 감사자문위원

 

 

고위공직자의 처신과 자기관리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일까요? 이번 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운전기사와 판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시로 터지는 사건이어서 늘 그려러니 하는데 공직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동 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공직사회에서 청렴하기로 소문난 이용섭 광주시장의 운전기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니 세간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국세청장 건설교통부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내면서 청렴성과 업부추진력 등을 높이 평가받아 온 인물입니다.

 

△비서라인의 단속 

지난달 28일 광주시와 경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년간 이 시장의 수행비서(운전기사)로 활동해 온 A씨(지방별정직 6급)가 선거캠프 재직 시절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캠프에서 아내와 함께 근무하면서 특정 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A씨의 아내는 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금전적 편익을 누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캠프 차량은 임차를 해서 사용하므로 A씨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이익을 누렸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A씨에 대한 수사 역시 특수관계인의 고발에 따른 것이어서 수사를 해봐야 혐의 여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 청탁금지법의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서진간 모종의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 사건이 복잡합니다.

 

A씨는 20 여 일 전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장이 평소 청렴을 시정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공직사회에 이를 강도높게 주문해왔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장의 동생도 비리(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광주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합니다.

 

△금품 수수 혐의 

다음은 죄지은 자를 벌주는 현직판사가 금품수수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방법원장 후보로 거명되기도 했던 해당 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습니다.

 

A 판사는 2018년 지인의 소송 서류 작성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해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살이라면 이해충돌방지 규정에도 위반되죠. 이 사건은 지인의 배우자가 의혹 문제를 제기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당사자 간 금융거래 내역 등에서 증거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경은 A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수수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비리사건에 연루되면 치명적이죠. 이렇게 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결국 A판사가 추천됐던 법원장 자리에 외부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 A 판사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며 처음에는 후보 동의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덕법도 타격 크다 

법원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A 판사는 자주 걸어서 출·퇴근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근검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는 공직자는 갈수록 자기주변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변 지인들의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의로 지인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나중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죠. 청탁금지법은 뇌물죄 등 다른 형법과는 달리 도덕법 성격을 띠고 있지만 공직자는 이 법 위반으로 일단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받는 것 못지않게 승진 등 공직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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