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홍보대사

억울함과 불편함을 덜어 주는 고충해소 비결 

올 4월 들어서는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모시고 소양교육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14일에는 송호대학교 강당에서 횡성군이 주관하고 송호대가 주최한 '2021년 농업경영최고사관(CEO) 과정' 교육에서 '100세시대 아름다운 인생설계''란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어 24일에는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슬기로운 농촌생활’ 주제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좀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전달했는지 잘 알 수 없겠지요.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관련된 것만 추려 봅니다.

△억울함과 불편함 해결노하우 

국민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민원처리제도를 잘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을 잘 활용하십시오. 일상생활의 다양한 고충들을 접수해서 다자기관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부 부처마다 운영하던 각종 민원안내가 이 110번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입니다. 생활불편 내용이 주류로, 주택민원을 비롯 농로 운전 상하수도 도로 납세 노동복지 환경 재정경제 국방보훈 교육 등의 불편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신문고도 민원해결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시행한 적이 있는 신문고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원제도이기도 하죠. 신문고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은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택배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웹상에서 인터넷신문고(www.epeople.go.kr)를 쳐도 가능하죠. 복지 교통 등 노년층이나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좀 딱딱하고 난해할 지도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재판효과가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누구나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가장 많고 세무 환경 도로 등의 사례도 심판사례도 있습니다.

△청탁금지와 비리신고제도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와 직무관련자 사이에는 캔커피 한 잔, 꽃 한송이도 수수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청탁금지법의 핵심입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됩니다.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자는 것이 제정취지입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의 갈등 해결 

농촌의 품격 향상은 마을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다양한 분야 마을 지도자들이 애로사항을 군정에 잘 반영하고 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농촌에 이주한 (개인주의 성향의) 도시민들과 문만 열면 마주치는 현지 농업인들간 사소한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서로 다른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화합의 공동체 삶을 도모하는 것이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때 홍천귀농귀촌협의회장(2011~2013)을 역임하면서 느낀 점은 농촌에서 공동체 생활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자원봉사 활동이 좋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자주 만나다 보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체험하고 있는 봉사활동 분야로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 방범 방재 자연보호 등을 권장해 드립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법률 예체능 등의 재능봉사도 농촌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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